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경제 (문단 편집) ==== 농민계층과의 불화 ==== ||[[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13419_0001.jpg|height=270]]||[[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13417_0001.jpg|height=270]]||[[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13420_0001.jpg|height=270]]||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초기에 박정희 정권은 각종 홍보와 선전으로 통일벼 키우기를 장려했지만 통일벼가 가진 자체적인 문제로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농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작전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이른바 '통일벼 행정'을 실시했다. '''집집마다 강제 할당된 목표치가 정해졌고''' 각 마을 회관에는 증산 목표량이 게시되었으며, 책임생산제를 시행해 마을 회관 벽에 목표달성 그래프를 그린 벽보를 붙이기까지 했다. [[자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실, 통일벼 행정은 일제시대 [[산미증산계획]]에서 영감을 얻었기에 박정희의 출신(일본군 장교)과 같이 또다른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점은 비단 통일벼 행정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교련과 같은 다른 정부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 1973년부터는 다수확농가에 대한 시상이 실시되어, 쌀의 계약증산제도를 시행해 목표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30만 원부터 1백만 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등 상금을 걸고 군과 면에서 증산왕을 뽑았다. 가을이 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들판을 누비며 벼 알을 세고 단위 면적당 소출량을 파악했다. 통일벼 행정도 강화하여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농가를 돌며 통일벼를 재배하라고 강요해 들판에서는 '''공무원들과 농민들이 통일벼 재배를 놓고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면장이 직접 모판을 갈아엎거나, 볍씨 담근 통에 약을 쳐서 싹이 안 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수라장이 펼쳐졌다.'''[* 소설가 고 이문구 작품 관촌수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래종 볍씨가 담긴 독을 안방에 앉히고 볍씨를 틔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심어졌다. 심지어 담당공무원들이 강력한 상부지시를 따르기 위해 재배면적확보에 집착하다 보니 신품종 종자를 외상으로 공급해 수확기에 풍작을 이루지 못한 경우 종자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난리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전쟁은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저곡가 정책 강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등의 일로 더욱 격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